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할 본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금요일(27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3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은 한상총련의 입장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한상총련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면서 소비 침체가 잠시나마 해소되었지만,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정치권에서 이러한 선별지급을 논의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공허한 외침이며,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거대양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시비 거는 것을 멈춰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날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을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말아야 한다”면서 “선별 지급이라는 대전제 위에 논의되는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 비춰볼 때 상당히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1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성과 지급 시점이 설날 직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전향적이고 보편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2021년 본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5차 추경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21조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도록 15조6000억원을 편성하고, 567만명에 달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5조700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급 시점에 대해서도 “설날을 넘기지 않으려면, 정해진 예산 결정 시기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정의당은 정부의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확대, 보편, 신속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편성,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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