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었고, 2030 여성들의 자살율이 급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에서는 올해 청년예산의 33%에 해당하는 151억원이 삭감되었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올해 청년 전담 부서 예산의 26%가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일자리, 주거, 마음 건강, 금융 지원에 쓰일 예정이었다”면서 “어느 것 하나 청년의 삶을 지키는 일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예산을 대폭 삭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냐. 예산을 들여 청년의 삶을 바꾸는 일에는 소극적이고 청년을 동원하고 호명하여 포장재로 쓰는 것에는 적극적이었던 오랜 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예산 대폭 삭감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협의된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며 “협치와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작 협치와 시민 참여의 결과물인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감축시키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청년은 단순한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라며 “청년이 참여하여 협의 끝에 만들어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청년의 삶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마저 청년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광주와 서울을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지원 예산 감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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