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은 ‘판사 집단행동 유도’ 공작 의혹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직 부장판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재판 참고 자료’가 위법이라며 이 문제를 오는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온라인 진행)에 안건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해당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멤버”라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판사 집단행동 유도’ 공작 의혹과 연결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저녁 7시쯤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행정실에서 통화를 통해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위법성 조각이 될 것 같다.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의원은 ‘판사 집단행동 유도’ 공작 의혹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해당 일시, 시간의 통화 내역 기록을 공개하면 바로 해결될 일을 왜 못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국법관회의 움직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지, ‘묵시적 청탁’이라도 했다는 것인지도 소명해야 한다”면서 “전‧현직 무법 장관을 사수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판사 집단행동 유도 공작에 대해 ‘소설 쓰시네’라는 말까지 따라 해서야 되겠나. ‘소설 폄훼’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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