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무리되자 야권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과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판결 직후 야권 잠룡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가품격 차원에서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계속되는 것, 정치보복 논란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30~40%의 생각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친박근혜계 출신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너무 가혹하다. 역사의 법정, 양심의 법정은 오늘과 다를 것”이라며 “어쨌든 모든 사법절차가 끝났다.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한다. 조건없는 사면을 촉구한다”고 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재판의 희생양이라며 ‘사면’이 아닌 ‘석방’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죄지은 자를 군주의 은혜로 풀어주는 것을 사면이라고 한다”며 “두 분 다 죄가 없는 정치 재판의 희생양인데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말과 행동이 모순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방 요구를 하는 것이 도리에 맞고 이치에 맞는 주장”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정치 재판의 희생양이고, 이 전 대통령은 사감에 찬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할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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