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탄생할 수 있을까… 野 “재산·신상·자질 모두 문제”

국회, 19일 김진욱 인사청문회… 23일까지 인사청문 절차 마쳐야
野, 재산 부당증식·위장전입 의혹 등 제기… 정치편향성 논란도

기사승인 2021-01-18 17:56:23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신년 인사청문회 정국을 달굴 첫 주자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지난해 여야가 거칠게 충돌해온 만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 데 이어 지난 4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23일까지 모든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정치 편향성 논란=야권은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에 착수했다. 먼저 공수처장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던 이력을 들며 ‘친정권’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지휘해야 할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과거 전직 대통령의 탄핵 판결과 관련한 논문도 비판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쓴 논문에서 헌법재판소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해서 “탄핵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고 평가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선 “법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경위에 대해서 “평소 기본권과 인권 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헌법연구관 경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편향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치성향에 대해선 “특별한 정치적인 성향은 없다. 중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탄핵 평가 논란에 대해선 “두 대통령(노무현·박근혜)의 탄핵 결정 자체에 관해 평가한 것은 아니다”며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요건으로 부가한 중대성 요건을 좀 더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부당 재산 증식 논란=김 후보자가 주식거래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7년 의료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의 모회사 격인 나노바이오시스 제 3자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후 나노 바이오시스는 5개월 뒤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을 결정했다.

제 3자 유상증자 방식은 회사 측이 별도로 지정하는 제 3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보통 거래되는 주식보다 조금 싼 가격에 증자한다. 이 덕분에 김 후보자는 당시 9000~1만3000원 사이를 오가던 나노바이오시스의 주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미코바이오메드의 대표를 통해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합병공시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상법이 정하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라는 제3자 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장이 친분 바탕의 주식거래를 하는게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하던 때여서 당시는 이해 상충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다만 “공수처장으로 임명받는다면 시중의 우려에 대응해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위장 전입·子 이중국적 등 신상 논란=김 후보자는 지난 1997년, 2003년, 2015년 등 세 차례에 걸친 주소 이전을 통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6년 노원구 상계동 대림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인근 주공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후 단 12일 만에 원래 살던 대림아파트로 돌아갔다.

2003년에는 서초구 방배동에서 4차례에 걸쳐 주소를 이전했다. 2015년에도 장모 명의의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뒤 2016년 1월 15일 인근의 다른 대치동 R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에 단기간 주소를 반복해서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미국 이중국적자인 장남의 이중국적 취득을 위해 김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연장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초 김 후보자의 예정 귀국 일자는 2002년 5월이었으나 김앤장을 통해 2003년 4월 종료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2002년 12월 미국에서 출생했고, 2003년 4월 귀국 후 출생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김 후보자는 먼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며 일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후 “위장 전입 의혹은 어느 정도 해명됐지만 청문회 때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라며 사과 의지를 표하기도 했다.

아들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선 제시된 날짜와 실제 연수 프로그램 날짜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부여한 해외 연수 기간은 하버드 로스쿨 LLM 과정을 포함한 2001년 7월 말부터 2003년 2월 말까지(1년 7개월)였으며, 연수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가족과 함께 귀국했다”고 해명했다.

◆적임자 주장하는 與와 칼 가는 野=지난해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거세게 충돌해온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면 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확인하길 바란다. 시간 끌기와 꼼수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순 없다”며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3일까지 완료하고 1월 내로 공수처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독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지만, 민주당은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 당만이라도 인사검증청문회를 별도로 할 수밖에 없다”며 “만사(萬事)라는 인사가 문재인 정권 들어 ‘망사(亡事)’가 된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는 19일 김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연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