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결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반도체를 대표하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과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반도체가 9개월 연속 수출 증가 달성하며 세계 1위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기존 메모리반도체를 더해 시스템반도체까지 확실한 수출 주력품목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전 세계적인 반도체수퍼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으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서 문 대통령이 정부 주도의 반도체 강국 위상을 지키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계속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데 모아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애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 1분기 국내총생산이 코로나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표에 만족하지 않겠다. 경제회복의 강한 노력으로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D램과 낸드 등 전통의 수출 강자 메모리반도체도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며 세계 1위를 수성 중이다. 지난해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은 D램 71.1%, 낸드 44.9%, 첨단파운드리, 10nm 이하 40% 등이다. 설비투자도 지난해 중국과 대만을 누르고 1위를 탈환했다.
반도체 업계는 올해 5G 가속화, 비대면경제 확산 등에 힘입어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래 시장 점검과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선도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세제·금융·인력 양성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공급망 취약 보완으로 용인 클러스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등 핵심 밸류체인별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생산능력 적기 확충 지원과 관련해선 첨단 반도체 등 국가경제 차원에서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금융·기반시설 지원,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40% 세약공제 등 '반도체 생산에 대한 세제혜택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지난해 6월 발의했고, 중국은 28나노 이하, 사업기간 15년 이상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정부 공동투자로 기술개발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 프로그램, 반도체 계약학과 및 특화전공 확대, 핵심인력 보호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반도체 학과 및 전공 확대를 위해서 반도체 포함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올해 교육부가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지난달 4일 '미래차-반도체 민관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해 연대 협력을 통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대응을 위한 리스크 요인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K-반도체 벨트 전략(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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