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탄소포집(흡수)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과제'를 발표,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22일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보호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지구의 날"이라며 "환경 이슈 중에서도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매해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해 관련 캠페인 등을 진행 중이다.
전경련이 지난 2017년부터 3년 간 관련정보를 공개한 38개사(대기업, 공기업 등)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배출량(절대량 기준)이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절대량 방식)으로 잡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상반된 추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이 수치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보고서에 공개된 기업들의 온실가스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나타내는 스코프1과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배출을 나타내는 스코프 2 합산 배출량은 2017년 2억 2660만t에서 2019년 2억 3312만t으로 2.9% 증가했다. 감축기업은 분석대상(38개사) 중 16개였으며, 나머지는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다.
조사대상 38개사 중 금융업을 제외한 34개사의 매출액 10억원당 배출량은 증가 15개, 감소 19개로 44.1%는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최근 국제사회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으로 판단해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올해 3월말에서야 상반기 중 관련 기술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술개발 경쟁에서 상당히 뒤쳐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8년 CCUS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혜택(2008년 도입)을 상향조정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45Q 세금 공제(Tax Credit) 법안 통과시킨 바 있다. 일본도 2016년 경제산업성과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가 탄소활용로드맵 1.0을 발표하고, 2030년 CCU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로드맵을 제시했다.
미·일·호주·아세안(ASEAN)이 CCUS 상용화 파트너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경련은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미·일 등이 주도하고 ASEAN이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만큼 참여 시 상당한 기술공유 가능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관련 기술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내 CCUS상용화 기술 확보 목표시점을 30년에서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에 정부예산 등 자원을 우선배정하고, 연구개발(R&D) 기업에도 큰 폭의 세제 등 혜택(미국 45Q Tax Credit 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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