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온라인 공청회와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온도 차가 컸다.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공청회가 생중계된 유튜브 채널에선 반대 입장이 쏟아졌다. '답정너(답은 이미 정해졌으니 너는 말하기만하면 된다) 국정회'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조차 대선을 앞두고 "정신을 못 차렸다" "똥볼을 찼다"는 등의 지적이 나온다.
27일 온라인에서는 법무부가 국정법 개정안 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 공청회를 두고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일부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로 "영주권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한다"면서 "일반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구성하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국적선택 기간이 지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법무부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이 개정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영주권자 외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성년이 된 후 귀하 허가를 받아야만 국적 취득이 가능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이날 오후 3시27분 기준 2986건의 입법의견이 달렸으며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현재까지 26만9400명이 동의했다.
국적법 개정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26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지만 정작 공청회에선 찬성 입장만 나왔다. 유튜브로 공청회가 실시간 중계되는 동안 반대의견이 수없이 올라온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개정안이 인종차별을 개선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적법 개정안에 약 80%가량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 영상에 "80% 찬성은 대체 누구한테 받은 거냐" "정부가 사회 모순점을 개선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짓인가" "무슨 공청회가 전부 찬성이냐" "공청회가 아니라 국적법 개정안 쇼케이스인가" 등 댓글을 달았다.
비판은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클리앙 등에서도 나왔다.
한 누리꾼이 공청회를 두고 "민주당이 아무래도 정신을 못 차린 듯 하다"고 글을 올리자 "180석을 이런데 쓰라고 준 게 아닌데" "좀 있으면 대선인데 왜 스스로 표를 깎아내려고 난리인가"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누리꾼도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친중이니 뭐니 한창 욕먹고 있는데 굳이 욕먹을 짓을 왜 또 하는지 참.."고 적었다. 이 외에도 "정신을 못 차렸다" "똥볼만 찬다" "하나 잘해놓고 그다음에 X을 싸니 다음 대선이 걱정된다" 등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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