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수위 “노태우 비자금, 개인 자산 인정한 판사 감찰해야”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사였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에 조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김 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의 손을 들어주며 (비자금을) 그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재판의 배후에 검은 법조카르텔 비리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지난 3월 김 원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원장이 노...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