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미국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발표한 긴급 호소문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대체 법률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국가와 품목에 대해 선별적인 관세를 추가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9일 종료를 앞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9건을 상정하고,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9일 오전까지 법안소위 심사를 마무리해 오후 중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