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와 관평원(관세평가분류원), 그리고 아파트 특별공급도 따가운 질책이 됐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이전기관 주거 안정과 이주 촉진을 위한 취지는 그간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 산하 관평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비슷한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국무총리는 "정주 여건이 좋아진 지금은 특별공급은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안타깝게 받아들인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 등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공 제도 폐지할 것을 검토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또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한 점의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 진행해주시고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고발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