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회원국 29개국중 6위이며, 평균인 54.2% 보다도 높고,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었으며 그 격차가 더욱 크다"고 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가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전보다 나빠졌고 40.2%가 정상적 임금 지급이 어렵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 사라졌다.
이들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인상되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어려운 일자리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뿐"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단언했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고용지표 회복을 이유로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도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은 물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도 10개 중 4개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면서 "중소,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며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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