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관련된 법무부의 발표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봐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들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며 "한명숙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응수했다.
윤 전 총장은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팀의 반복 소환, 자의적 사건배당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확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2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윤 전 총장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도 "윤로남불(윤석열+내로남불) 참 오지다"며 힐난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특별감찰에서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였기에, 최종 결정권자인 나는 감찰을 마무리하고 소속 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그러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이를 '감찰 중단'이라고 규정하고 나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의 증언연습 등에 대한 감찰을 맡은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철저히 할까 걱정이 돼 이 사건을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했고, 나아가 임은정 검사가 재소자 증인을 입건하겠다고 하자 검사를 교체한 후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런 행위는 정당한 지휘권 발동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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