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주차 기준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15%,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7%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고 봤다. 또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법원이 1주치 상황만 볼 경우 데이터 선택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주일치의 통계만 비교해서는 방역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감염 확률 차이가 크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방역당국과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라고 했다. 또 전문가들은 접종완료자의 미접종자 대비 감염 전파율이 60~65% 정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감염재생산지수(R값)을 1 이하로 떨어뜨리는 데 충분한 보호율이고, 위중증과 사망자 편차도 굉장히 크다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정부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백신 강요, 미접종자 차별 등의 논란에도 정책의 당위성을 믿었던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한 모습이다. 일상회복 시행 한 달여 만에 위중증 환자 수 폭증,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재시행 등을 겪다보니 백신 무용론, 방역조치 불신론도 등장했다.
백신에 대한 믿음,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방역패스를 성급하게 도입했던 것이 지금의 상황을 촉발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말대로 방역패스는 매우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국민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다. 정부가 방역정책에 확신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