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4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경제문제 해법을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부터 고통분담을 위한 새로운 사회규칙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구상과 대책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지나간 시기에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도 곧 통과되겠지만, 추후 긴급재정명령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며 “향후 손실은 100% 확실하게 보상하고 지원하겠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고 부과되는 책임도 정부가 확실히 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신속한 피해보상’에 공감했다. 그는 “자영업자 소상공업자는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의해 손실을 본 분들이다. 헌법상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해야한다”고 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과 금융확장정책으로 돈을 많이 썼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많은 주의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고통분담을 위한 ‘새로운 사회규칙’ 정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루즈벨트가 뉴딜로 대공황 극복했듯이 재난 극복위해서는 새로운 고통분담을 위한 새로운 사회규칙 필요하다”며 “거대양당은 부자감세를 위해 두 손을 잡고 각자도생을 부추겨왔다. 확장재정과 부유층에 더 큰 고통분담을 요구해서 재난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그린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재난지원을 위해서 확장재정, 국가재정을 늘리는 건 불가피하다”면서도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회계를 한다면 땜질식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세출과 관련한 것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현범·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