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2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3월부터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북부산림청은 2021년 내·외부 산림관련 업무에 대해 총 3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이중 검토를 통해 20건의 엄선된 과제를 산림청에 제출해 4건의 과제 수용 의견을 받고 현재 개정 진행 중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규제혁신 대표사례로 상반기 5건, 하반기 5건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그 중 일자리 관련 및 국민밀접 사례 3건에 대해선 홍보영상을 추가로 제작·배포해 산림 관련 국민, 나아가 전국민이 규제혁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 높은 홍보를 진행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산림복지전문가 종류를 확대한 사례가 있다. 산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져가면서, 휴양·교육·치유·등산 및 레포츠 등 산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가 발생했다. 하지만 법령 상 산림복지 전문가는 숲해설가 외 3분야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레포츠 지도사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전문가 범위에 추가해 다양한 국민 복지 수요에 대응하며,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했다.
최수천 북부산림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친 국민들의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혁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올해도 다양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