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은 25일 “석탄산업에 대한 기능 종료를 통보한 정부는 탄광 노동자들의 폐광대책비를 현실화하고 고용보장 대책을 제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리라 믿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3월3일까지 그 믿음에 답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탄공사는 1987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줄여야만 했다. 이에 따라 줄어드는 인력만큼 노동 강도는 심해졌고, 지난 2019년엔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까지 발생한 바 있다.
노조는 “탄광 노동자들은 국가를 위한 일개미였다”면서 “생명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이었지만 그곳이 우리의 일터이자 집이었기에 모든 희생을 감내하며 버텨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냉대였다”면서 “20여 차례에 걸친 노사정 회의 결과는 어떠한 후속대책도 없이 일방적인 생산량 한도만을 제시하며 탄광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한탄했다.
노조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국가가 어려울 땐 우리를 산업전사라고 부르더니 이제 와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탄광 노동자들에게 짐을 싸서 떠나라는 정부에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안전·생존권 보장, 폐광 이후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현 감산·감원 추세 유지시 3개 탄광(장성, 화순, 도계)은 2030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추가 재정소요는 1.7조원(정부예산 소요액 1조1316억원, 석탄공사 부채 증가액 6399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예산 소요 내역으로는 ▲퇴직자 지원 4831억원 ▲광업자 지원 197억원 ▲탄가보조금 1192억원 ▲석탄공사 출자금 3918억원 ▲광해방지사업비 약 1178억원 등 연간 2000억원 꼴로 나타났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