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최지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새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1차적으로 훈령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대검찰청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하위 법령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건 즉시 추진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예산권 독립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검찰의 국회 출석 방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들이 검찰의 출석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업무보고 중 요청했다”며 “검찰 예산권 독립은 국회 견제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폐지나 예산권은 대통령과 내각의 권한을 내려놓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라며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이고 인수위도 이 기조에 따라서 해법을 찾으려 한다”고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 당선인도 이날 검찰 독립을 위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프레스다방’을 찾아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고 중립을 기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장관의 수사지휘라는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다. 자율적으로 의견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뭐든지 공정과 상식에 따라 일하는데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가 있겠는가. 서로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