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원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법 제정 의사를 묻자 “특별법을 만들어서 즉시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최근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하며 속도조절론이 거론됐다. 이후 다시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 발표되며 혼선이 이어졌다. 

홍 의원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장의 신뢰를 받아야한다”며 “원 후보자나 인수위 측의 발언이 시장 신뢰에 손상을 주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한 말이 굉장히 자주 바뀌어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원 후보자는 “책임과 권한이 없는 분들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원 후보자는 “인수위 부동산TF 내에서의 개별 위원들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며 “정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의 지적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8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5년간 부동산 혼란을 불러온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원 후보자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는 시장과 싸우면서 가격을 직접 통제하고 국민의 정당한 욕망을 죄악시해서 징벌을 가한 것(이 원인)”이라며 “국민과 시장의 어긋남 때문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