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1월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9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지난해(92.1)에 비해 상승했지만 불만족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개혁 성과에 대체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들은 해당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해당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4.7%) 등을 불만족의 주요 이유로 지적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다음으로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제 불만족 응답 기업들은 핵심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 전경련은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기업들 다수는 새정부에 경기진작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28.5%)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순으로 조사됐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개혁해야할 분야로는 '노동규제'(25.2%)가 지난 2019년부터 계속해서 1위를 기록했다.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경련은 해석했다.
전경련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은 24.6%,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0%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에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신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개혁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