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농어업 관련 예산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기질 비료 상승분 분담의 적절성, 농어업 추경안 예산 삭감 등을 쟁점으로 기재부를 질타했다. 기재부도 이 같은 민주당의 질의에 반박하며 본회의장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 “무기질 비료 인상분 분담, 농협에 가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기재부의 농가 지원을 위한 무기질비료 인상분 분담 방안을 지적했다. 농협에 분담 비중이 가중돼 농민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20일 “농업계의 현안인 무기질비료 상승분 분담 관련 질의를 하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2022년 예산심의 때 (무기질비료 상승분) 분담 비율이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로 논의됐던 사실이 있다”며 “(추경안에) 지금 농협에 3600억원을 부담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공세를 펼쳤다.

최근 비료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기질 비료의 원료가 나오지 않아 농가들은 100% 국외에서 이를 수입한다. 이에 따라 이윤율이 낮은 국내 비료업체와 비료산업이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부와 농협 등은 서로 부담을 나누기로 했다. 비료가격 인상에 따라 농가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6003억원 정도를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과 업계에서 30%를 각각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안에서 정부와 지자체 부담비율을 각각 10%씩으로 낮추고 농협 등은 60%로 높이기로 하자 농업계는 “농협에 부담 전가한다”라며 비판했다.

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질의에 대해 “걱정하시는 바 잘 알고 있다”며 “농협 30%는 농협이 당시 제안한 사항이긴 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희도 같다”며 “적정 분담 비율에 관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농업뿐 아니라 축산업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제가격 곡물 시장 급등에 따라 축산농가 부담도 커지는데 사료구매 자금 이자율 부담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부담 줄일 방안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 농식품부 예산 줄고 어민 지원 없어

민주당 의원들은 추경안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 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 1차 산업을 정부가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20일 예결위에서 추 부총리에게 “농민을 기만한다”며 분노를 표현했다.

그는 “농촌은 쌀값 폭락, 비룟값 폭등 등으로 희망이 없다”며 “농식품부 예산이 2022년 2.8%보다 낮아진 2.5%로 쪼그라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농업을 홀대했다며 ‘최악의 농업 홀대 정부’라고 공격했다”면서 “선거 끝났다고 역대 최저 기록 세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 항목은 살렸다”며 “사업이 안 되거나 불용되는 부분만 잘라낸 것”이라고 받아쳤다.

어 의원은 이에 분노한 듯 “판단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후 어업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어업 비용 중 기름값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인건비를 고려하면 되레 적자”라며 “어민 죽을 지경인데 정부는 신경을 왜 안 쓰느냐”고 질타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어업 쪽은 (유류비) 면세가 되고 있어 1차적으로 그런 조치에 혜택이 가지 못한다”며 현장의 어려움 살펴서 추가 지원 방안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안소현·임현범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