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노인에게 가혹한 나라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노인빈곤율은 38.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독거노인은 매년 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발생한 고독사 중 약 43%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해마다 수백 명의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쓸쓸히 세상을 떠난다. 한국은 초고령사회를 향해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노인복지는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나 노인복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지면서, 지역별로 복지 수준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나라살림연구소가 국가통계포털과 광역시·도별 노인복지관 현황 및 관련 조례 점검을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관이 없는 지자체는 38곳에 달했다. 노인복지관은 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경로당이나 노인 교실 등 다른 노인여가복지시설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재 결과 노인복지관의 유무뿐만 아니라 인력과 예산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 노인복지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지역별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본 사업 개시조차도 수용할 수 없는 지역도 있다.

송승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서울의 복지관은 인력은 스무 명이 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역으로 가면 7명 정도, 소규모 복지관은 그 이하인 곳도 있다”며 “시설 관리,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관장을 제외하면 사회복지사는 2~3명 정도다. 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 편차가 곧 서비스의 종류와 질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노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복지관을 세우기에는 현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노인복지관이 (지역별) 쏠림 현상이 있고 부족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늘리는 것은 검토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인복지관이 운영을 중지하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김춘남 연구위원은 “공간에 사람을 모아서 여가를 즐기는 형태에서 탈피해 찾아가는 여가 활동, 새로운 공간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역 경로당이 노인복지관처럼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도 필요하다. 박은희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 지역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은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학습 프로그램, 상담, 건강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도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시원 쿠키청년기자 svv031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