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는 등 윤 정부 노동정책이 보수 강경화로 치닫자 노동계가 파업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파업 장기화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 피해 규모가 조(兆)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원청 노조와 협력업체 대표 등은 하청노조 불법 파업으로 협력업체마저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파업 중단 맞불 집회를 여는 등 전국이 파업 국면으로 치닫는 중이다. 하투(夏鬪)가 추투(秋鬪)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20일 서울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도 집회가 열리는 등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4~7일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 찬성 85.1% 동의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은 이날로 48일째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2015년 조선업 불활으로 실질임금이 30%나 줄었는데 다시 호황기에 접어 들어 임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력업체 노사는 지난 19일 22시까지 사측은 임금 4.5%인상 노조는 임금 5% 인상으로 의견을 좁히기도 했다. 하지만 임금 인상 시기와 폐업 노동자 고용 승계 등 여전히 풀어갈 숙제가 산적해 있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번 파업에 "국민이나 정부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무회의에서도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 동원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압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를 불문,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히 확립돼야 한다"며 초강경 대응의지를 숨지지 않았다.
다만 공권력 투입 시 벌어질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윤 대통령 결정을 지연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일에 사태로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공권력 투입에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사태',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