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내 스토킹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경찰 인력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스토킹 신고가 2020년 56건에서 2022년 8월 기준 698건으로 3년 새 1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급증했다. 

그러나 신고된 사건이 형사입건되는 건수는 2022년 기준으로 30%에 불과했고, 구속 송치된 건수도 6명으로 낮았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를 신청한 건수는 261건이었고, 이 중 69건이 기각됐다. 

경북 지역의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경북지역의 2020년 데이트폭력 건수는 1312건에서 2021년 1569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1426건이었다. 그러나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2018년에는 신고건수 대비 검거율이 28%였는데, 2022년 8월 기준 검거율은 14%로 떨어졌다. 구속 송치 사례도 드물다.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검거된 1334명의 피의자 중 단 48명이 구속 송치됐다. 

경북의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 수사 인력은 오히려 감축됐다. 2021년 기준 경북의 23개의 경찰서의 여청과 수사 인력은 174명이었는데, 2022년 8월 기준 166명으로 줄었다. 

용 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스토킹범죄,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의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높다”며 “스토킹범죄와 데이트폭력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추가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율이 낮은 요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데이트폭력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데이트폭력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사 인력이 불충분한 상황에 대해서는 “얼마 전 경북 김천에서도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북은 스토킹 범죄 등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당 수사관 증원과 더불어 피의자에 대한 제대로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