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거세다. 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더불어 강제수사가 가능한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고 있다. 여당은 국정조사를 염두에 두는 듯하면서도 그 필요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며 상의하겠다는 신중론을 내고 있다.

다만 과거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사례를 통해서 볼 때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조사는 제13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총 24건 실시됐는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여당이 처음에는 정치적 목적이라 주장하면서 반대하다가 국민 여론에 따라 수용한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1993년 8월 실시된 12·12 군사쿠데타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채택까지도 처음에는 여당인 민주자유당에서는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민자당 출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불 보듯 뻔했기에 국정조사를 수용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당시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개혁을 외치던 민자당은 과거 비리를 척결하자는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적었고, 국민 여론 또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힘을 더하면서 결국 수용하는 쪽을 택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당시에도 여당인 한나라당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국민 여론이 우세한 데다가 국정 지지율도 곤두박질치면서 국정조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여야 중 한쪽이 국정조사를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컸을 때 단독으로라도 추진된 전례도 있다. IMF 경제위기 진상규명을 위해 시행된 국정조사는 처음으로 여야 정권교체 이뤄진 후인 1999년 실시됐다. 여당에서 야당이 된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극렬히 반대했다. 문민정부의 경제 실정 등을 따져 묻는 자리인 만큼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정조사요구서를 단독 제출·의결해 경제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이 당시에도 IMF 구제 금융 사태를 초래한 이들을 청문회장에 세우길 바라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있었기에 국정조사 단독 추진이 가능했다.

앞선 사례처럼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사안들은 국민적 관심이 큰 경우로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됐다. ‘이태원 참사’도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될 만큼 국민적인 주목도가 높고 정부의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을 크게 봤다. 다만 국정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각각 엇갈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국정조사는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 결과를 국민이 과연 용납할지 아닐지를 보고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고 굳이 시간을 끌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경기도 대변인을 지낸 정치평론가 김홍국 교수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자체 조사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경찰이나 특검 조사는 범죄를 확인하고 처벌하는 절차일 뿐”이라며 “이와 별개로 참사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부·입법부 차원에서 따져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하는 만큼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이태원 참사’에 진상규명과 의혹 해소를 바라는 국민적 갈망도 적지 않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결국은 이뤄지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당장 이번 주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으나 국민적 여론에 따라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키뉴스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슬퍼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