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사법개혁 3법’…대법관 26명 체제 임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에 이어 28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가결되면서 사법제도의 구조적 변화가 가시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4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패키지로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으며 정부 송부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2026-02-28 20:56 [황인성]

[속보]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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