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서울고법 형사12-1부 배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4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조진구 고법판사가 맡는다. 형사12-1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현재 내란 중요임무... [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