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탄핵, ‘늑장 선고’에 피로 쌓이는 국민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선고 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4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판단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헌법학자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심리는 길게, 평의는 짧게 가는 게 맞는 재판 절차인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의 양상”이...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