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주는 내용으로 개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첫 시행 연도인 2023년에만 일시적으로 쌀 생산량이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돼 2030년에는 63만t 이상이 남아돌 것이란 연구 결과다.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쌀 과잉 공급이 심해져 남는 쌀의 시장 격리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과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연구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이 2030년까지 연평균 43만 2000t 초과 생산돼 2027년 1조 1872억원, 2030년 1조 465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벼 재배 면적 감소폭이 둔화되면서 쌀 초과 생산량이 점차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연구원이 쌀 의무 매입만 두고 분석했을 때는 2027년 1조 1630억원, 2030년 1조 4042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쌀 외에 다른 작물 재배 지원책이 포함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
농가들이 내년부터 벼에서 다른 작물로 재배 면적을 과거 최대 실적인 최대 5만㏊까지 늘려도 쌀 초과 공급량은 63만 8000t, 격리 비용은 1조 5008억원이 들어간다고 연구원은 추산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산지 쌀값은 2030년 80㎏에 17만 2709원으로 지금의 18만 70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20㎏ 기준)은 지난해 9월 5만4758원에서 올해 9월 4만1185원으로 1년 만에 25% 급락했다. 이는 2018년 3월 이후 4년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농민들은 시중에 판매 중인 껌 한 봉지(112g·2980원)를 기준으로 20㎏이 53만원에 달해 껌값이 쌀값보다 13배나 더 비싼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쌀값이 폭락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재고량 증가가 꼽힌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농협의 쌀 재고량은 41만t으로 지난해 24만t에 비해 1년 사이 71% 급증했다. 정부의 국산·수입 쌀 비축량 역시 올 7월 말 기준 104만8000t으로 전년 같은 기간 82만t보다 28%나 늘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