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가운데 경쟁국인 대만이 최대수혜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미국은 공급망 재편 일환으로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도원빈⋅김경훈)은 28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 나라별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1%에서 지난해 11.0%로 19.1%p 감소했다.
이 기간 대만 점유율은 9.7%에서 17.4%로 7.7%p 상승했다. 베트남은 2.6%에서 9.1%로 6.4%p 올랐다. 한국 점유율은 11.2%에서 13.2%로 2.1%p 늘었다.
연구원은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 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이어 “동기간 대만과 베트남 점유율은 증가해 우리나라보다 반사이익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주요국 대비 낮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과 높은 장비 소재 해외의존도를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 확보 장애물로 꼽았다.
지난해 기준 반도체 매출 대비 R&D 비율은 한국이 8.1%로 미국(16.9%)⋅중국(12.7%)⋅일본(11.5%)⋅대만(11.3%) 등 주요국 중 가장 낮다.
보고서는 “최근 메모리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국내 반도체기업 설비투자 위축까지 우려되고 있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대만은 반도체 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은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이 한국에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과 신규 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교역국인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한국은 공급망 안정성 제고, 미국 시장 공략,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