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가 2차로 대한민국 영공 안으로 침투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합동참모본부는 새 떼를 오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발표에서 3m 내외는 탐지와 타격 능력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는 발표와 다른 점이 생각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12월과 1월 겨울 철새들의 종류를 정리하고 이들의 크기를 정리하다 보니 3m에 턱없이 모자란 크기를 가진 종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m에 육박한 크기를 가진 개체는 천연기념물에 포함돼 있거나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조사한 12월 철새의 종류를 살펴보면 △흰꼬리수리 2.45m △쇠오리 40~50cm △참매 55~61cm △새매 35cm △알락오리 46~57cm △청머리오리 46~53cm △홍머리오리 48cm △청둥오리 81~91cm △흰비오리 42cm △큰회색머리아비 70cm △흰부리아비 87cm △흑두루미 1.8m~2m △고니 1.2m △기러기 64cm~70cm 등입니다.

대다수 1m가 안 되는 철새들이 많았고 2m에 육박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탐지가 어렵다고 한 합동참모본부의 발언과 배치되는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발표를 통해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했지만 격추하지 못했다”며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탐지와 타격 자산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인기에 대해선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우리 군의 탐지와 타격 능력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표가 문제가 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새 떼 추적이 가능하다면 이보다 큰 무인기를 식별하는 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무인기에 생화학 무기와 폭발물을 탑재한 경우 실질적 위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무인기가 들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 북부와 서울 북부 지역을 거쳤지만, 용산까지 도착하지는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미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노출됐음에도 어디까지 도착했는지 선 긋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면서 무인기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에 총기류와 폭발물, 생화학 무기 등을 탑재해 일방적인 군사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수많은 전문가를 통해 알려진 내용입니다.

완벽한 대비태세를 언급하던 군은 정찰기 5대에 서울과 경기도 북부의 영공을 그대로 내줬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지 못했다와 실질적 위협이 없다는 뉘앙스의 해명을 내놓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아직 전쟁의 위협에 휩싸여있습니다. 군사적 행동은 예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무인기에 무기가 탑재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이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시민의 목숨이 위협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