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우주산업 육성은 물론 독자기술 고도화에 매진한다. AI 일상화 원년으로 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도 구축한다. 정부 숙원인 디지털디지털플랫폼정부 전환작업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3대 추진방향(전략기술·미래 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 확산, 인재·지역적 기반확보)과 8가지 핵심과제를 정했다.

첫 과제는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이다.

정부는 독자 우주탐사기술을 고도화한다. 내년 상반기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돼있다. 오는 2032년까지 2조132억차세원을 투입해 재사용기술과 다단연소 엔진을 단 차세대발사체도 개발한다.

정부는 달 탐사역량도 강화한다. 달 궤도선(다누리)에 이어 달 연착륙 검증선·착륙선을 독자 개발하고 달 표면 연착륙 실증과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엔 오는 2033년까지 6286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중 달착륙선 예비타당성을 조사한다.

랑데부·도킹, 로봇팔 등 주요 핵심기술 확보와 포집위성, 달 궤도 투입성능검증위성, 부품검증위성 등 기술검증 위성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50억원 규모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우주부품·기술개발 로드맵을 내년 하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우주개발 핵심기술과 소자급 부품 국산화 개발사업도 추진한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와 초소형위성체계 개발도 추진된다. 민간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을 짓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 사업’ 예비타당성 검증도 새해에 이뤄진다.

정부는 우주기술연구센터 육성 시범사업도 기획한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상반기 상정하고 하반기엔 하위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활한 청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자문단도 꾸린다.

두 번째 과제는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이다.

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을 전략기술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부처 간 칸막이 방식이 아닌 범 부처와 민간 투자를 고려한 통합 예산배분·조정체계를 운영한다. 민간R&D협의체는 9개에서 11개로, 국가기술전략센터는 4개에서 7개로 늘린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는 민관합동 대형 R&D 프로젝트도 10개 내외로 운영한다. 정부는 우선 소형원자로(SMR)와 양자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과기자문회의 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특위와 기술별 조정위 등 민관협업 거버넌스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12대 전략기술별로 로드맵을 수립해 국가차원 임무와 달성시한을 설정하고 전략적 투자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R&D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개선하고 핵심 연구자산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제시도 병행하기로 했다.

세 번째는 ‘신기술 기반 미래 산업 선점’이다.

정부는 △양자 △바이오 △탄소중립 △6G(6세대 이동통신) △메타버스·블록체인 기술을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양자컴퓨팅 등 맞춤기술개발에 984억 원이 투입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SMR 개발과 탄소포집 원천기술개발도 추진된다.

6G 활성화를 위해선 기초연구와 함께 상용화·소부장·표준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자율주행·도심항공모빌리티(UAM)육성을 위한 주파수 공급체계를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 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 스케일업 신속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미성숙 초기기술을 대상으로 딥사이언스·딥테크 창업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연구자 창업제도 도입 등 범부처 포괄적 연구성과 관리를 위한 연구성과확산촉진법(가칭)도 하반기에 제정된다.

네 번째는 ‘디지털 일상화’다. 정부는 2023년을 AI(인공지능) 일상화 원년으로 삼고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독거노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전 국민 AI일상화 프로젝트’ 재난·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춘 ‘AI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또 ‘신 성장 4.0전략’과 연계한 전 분야 디지털 확산을 도모하고 클라우드를 이용한 소프트웨어(SW)산업 체질개선도 시도한다. 정부는 새해에 디지털플랫폼정부도 본격 추진한다. 121억 원을 투입해 초거대 AI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프로젝트’를 구현한다. 지능형AI를 활용한 디지털 국회와 법원서비스도 순서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 기업, 비영리기관과 연계해 온라인 AI·SW교육,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시행에 대비하고,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를 줄일 디지털 배움터도 900개에서 1000개소로 늘린다.

다섯 번째는 ‘K디지털 글로벌 확산’이다. 정부는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할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 9월에 수립하고 디지털 시대 경제·사회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규율하는 디지털경제 기반법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산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클라우드·AI서비스에 이르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클라우드 이용확대, 서비스형SW(SaaS) 생태계 활성화, 데이터센터 지원을 아우르는 ‘클라우드 산업 종합 지원 대책’도 하반기 수립한다. 새해엔 수출 유망국가를 발굴해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도 파견한다.

다음은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구현’이다. 정부는 카카오 서비스 먹통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시 가동하는 디지털 재난 ‘위기관리체계’를 상시적으로 개편한다.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이르는 전 주기 재난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분산된 재난대응 규정을 종합한 ‘디지털서비스안전법(가칭)’ 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안전하고 끊임없는 디지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 종합대책’도 1분기 수립, 시행한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 통신혜택 소외방지를 위해 농어촌 5G(5세대 이동통신) 공동망을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2023년엔 482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밖에 5G 어르신 요금제와 요금제 중간구간 다양화를 추진하고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와이파이를 LTE에서 5G로 전환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밖에 전략기술별 맞춤 육성을 목표로 핵심 인력 현황을 관리하고 기초연구와 연계해 성장을 돕기로 했다. 디지털 인재양성 참여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디지털 리더스 클럽’에 선정하는 등 기업이 디지털 교육을 주도하도록 유도한다. 또 중·고·대학생 초급 화이트해커를 중급수준으로 양성하는 ‘화이트햇스쿨’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지속성장 지원 방안으로 대학 등과 연계한 연구거점 구축, 청년 연구자 병역제도 개선, 각종 장학금 신설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발굴-유치-정착지원으로 5년 안에 해외 석학급 50명, 신진급 1000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역에서 양성된 우수 인재가 다시 지역에서 취업,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선도연구개발지원단과 지역과학기술혁신센터를 지정해 지역 과학기술 싱크탱크로써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별 디지털 정책을 종합·연계한 ‘지역 디지털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1분기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도 협력해 지역 디지털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를 확대하고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도 내년 1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4개 권역으로 늘리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