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대급 한파와 맞물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346억원을 긴급 추가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어 관내 운영비를 지원받는 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해 난방비 부담없이 난방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예산 부족분은 추경 등을 통해 지원한다.
시설규모가 커 기존 예산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예비비를 통해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함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1~3월 총 3개월분 난방비 추가부담분이다. 시설면적에 따라 최소 월 100만원에서(1500㎡미만 이용시설 기준) 최대 월 1000만원(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까지 35억원을 차등지원한다.
다만 아동상담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원 ~ 월 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나눠준다.
한편 이날 대책발표에 이어 27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이 함께 한파 대책을 논의해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오 시장은 "유례없는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관련 대책이 나와 다행"이라며 "여기에 더해 서울시 차원에서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 가구, 노숙인 쉼터,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의 난방비를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열제, 창호 시공 및 친환경 에너지 보일러 교체 등 난방비 자체를 낮춰드리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대선 기자 sds1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