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아이들은 시험 대항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교육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TBS(교통방송) 지원 중단에 대해선 기술과 시대 변화에 따른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에 대해선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관련해 “불요불급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시의회가) 삭감했다. 교육용 태블릿PC나 전자칠판을 공급하는 것보다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가 안 나오는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의회가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예산안 중 5688억원을 삭감했다. 시교육청은 47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올 초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맞불을 놓았다. 이후 시교육청은 추경안을 철회하고 3월말까지 의회와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요원하다. 김 의장은 “의회가 조례안이든 예산안이든 갖다 주면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합목적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으면 보류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체제를 비판했다. 김 의장은 “진보교육감 9년 동안 서울교육은 실험 대상이었다. 서울교육을 그야말로 참담한 지경으로 만들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고치고 개선하지 않으면 서울교육은 미래가 없다”며 현 서울시교육감 체제에서 초중고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서울교육 학력 향상을 위한 특위(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여기서 각종 제도를 도출하고, 특히 지난해 추경을 통해 30억원을 확보해서 기초학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교육을 획기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서울만이라도 아이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한다. 기초학력은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TBS(교통방송) 지원 중단 조례안에 대해선 이해를 구했다. 그는 “통과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다. 1년간 유예기간이 있다”면서 “편향성이 때문에만 교통방송 지원을 폐지한 게 아니다. 알다시피 교통방송은 목적을 달성했다. 더 이상 교통방송으로서 역할이 소멸이 됐다. AI(인공지능) 등 기술 발달로 방송에서 교통정보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도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통방송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좀 중단할 때가 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BS의 역할은 시대 상황에 맞게 바뀌면 된다. 민간 상업방송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서울시로부터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더 훨훨 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된 것이다. 오히려 발전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원 중단 조례는) TBS 독립 조례라고 표현하고 싶다. 오히려 편성의 자율성과 편집의 창의성 등이 훨씬 더 제고가 돼서,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의장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실패한 포풀리즘 정책’이라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시립대는 열심히 학문을 익혀서 졸업하는 곳이라고 보다, 잠시 머물렀다가 다른 대학으로 이동해가는 도구로 전락했다. 중요한 교육 문제를 표(선거 득표)와 결부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으로 시립대학을 사랑한다면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하다”면서 등록금 원상회복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10년 동안 6400억원이 들어갔다. 결과는 참담하다. 대학 경쟁력은 QS 세계 대학 랭킹에서 2012년 500위권에서 2022년 800위권으로 급락했다”며 “등록금을 함부로 올리거나 인하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가 교육부와 협의해 재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