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 발표를 앞두고 일본에서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은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이듬해 7월 반도체 소재 3종의 수출관리를 강화했다. 같은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사태가 본격화됐다. 일본 정부는 당시 ‘안보상 대응’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맞서 WTO에 제소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이 발표하면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신문은 “한국의 제소 이후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돼 일본은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 변제’ 방안을 이날 공식 발표한다. 

요미우리·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해법에 대한 호응조치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상호왕래) 복원과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르면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5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