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7월 개원한 후 9개월이 흘렀다. 시의회는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약 47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또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만들고, 시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시의회의 구성원인 시의원들에 대해 알아보는 연재를 마련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표발의’나 ‘1인발의’는 상세히 소개한다. 다른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이름을 올리는 ‘공동발의’ ‘찬성의안’의 경우 비중을 낮게 했다. -편집자 주-

종로구는 지난해 말 기준 15만2211명이 거주하는 서울의 중심 자치구다. 외국인은 1만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2만7958명(전체 18.4%)이다. 노령화 지수(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는 서울시 평균(180.7)보다 높은 238.5다. 가구당 인구는 1.95명수준이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노령인구와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는 2개의 선거구로 나뉜다.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무악동, 교남동, 가회동 등 제 1선거구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인물은 국민의힘 윤종복 시의원이다.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창신제1·2·3동, 숭인제1·2동 등 제 2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의원이다.

우선 윤종복 시의원은 1948년생(75세)으로 한국통신대학 법학과 1학년을 중퇴했다. 8대 종로구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지방선거로 시의회에 입성했다. 재산(지방선거 신고액 기준)은 4억8366만2000원이다. 세금체납액과 전과는 각각 없다. 

그는 11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안발의 건수는 56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보전지역 범위를 재설정하는 내용이다. 1인발의안으로는 시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했다.

윤종복 시의원은 “강북을 포함한 구도심에는 낙후된 지역이 많다. 그동안 재생사업의 슬럼화된 곳은 이제 규제를 풀어야 할 시기가 왔다”며 “시민들이 원활히 집을 짓고 살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종로나 강북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청년 정책에 대해선 “기성세대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라고 배웠다. 청년 세대에는 고기를 잡는 법, 즉 스스로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2선거구에서 당선된 임종국 시의원은 1964년생(59세)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했다. 김영춘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10대에 이어 시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재산은 6억247만7000원이다. 세금체납액은 없으나 전과기록이 한 번(전과1범) 있다.

그는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개선과 스마트 도시조성사업 등을 감시‧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11대 시의회가 개원한 후 총 58개의 의안을 발의했으나 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대표발의나 1인발의 건수는 없다.

임종국 시의원은 “지금의 도심재개발은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만 새로 유입되고 기존 주민들을 지역에서 내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사회가 깨지는 거다. 로컬커뮤니티(지역공동체) 공간 배치에 대한 전향적인 개념이 좀 필요하다”면서 규제완화식 도심개발 정책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재개발 설계 단계부터 마을 공동체 단위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공간을 배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도심개발에 있어 지역민의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의원은 청년 정책과 관련해 “출산율도 줄고 20~30대 인구가 50~60대에 비해서 많이 적다.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라는 건 다들 하는 얘기”라며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알아봐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로컬커뮤니티 개념 속에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위치할 수 있는지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