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종료…尹 “日과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 협력”

한일정상회담 종료…尹 “日과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 협력”

기사승인 2023-03-16 20:00:56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TV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안보, 금융, 강제징용, 북한 핵미사일 관련 일본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이 종료됐다. 이 날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에 12년 만에 양자방문 한일정상회담을 갖게 돼 기쁘다. 취임 당시 한일 관계 생각하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 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 공유하고 안보·경제·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파트너”라며 “오늘 회담을 통해 기시다는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데 공감했다. 앞으로는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가 소통을 이어나간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강제징용 해법(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3차 변제 방안) 발표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부분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의견을 함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해 또 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며 “더불어 자유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 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미래 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양국간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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