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10년 vs 65억 재산에도 세금체납 대변인 [우리동네 시의원-중구]

김영한 시의원 “청년 가로막는 장애물 걷어내야”
옥재은 시의원, 최근 5년간 세금체납액 300만원...국힘 대변인에 6개 위원회 맡아

기사승인 2023-03-17 17:41:49

11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7월 개원한 후 9개월이 흘렀다. 시의회는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약 47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또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만들고, 시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시의회의 구성원인 시의원들에 대해 알아보는 연재를 마련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표발의’나 ‘1인발의’는 상세히 소개한다. 다른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이름을 올리는 ‘공동발의’ ‘찬성의안’의 경우 비중을 낮게 했다. -편집자 주-

중구는 지난해 말 기준 13만785명이 거주하는 서울시 도심지다.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과 함께 신세계, 롯데 등 대형 상권이 형성돼 있다. 은행과 대기업 본사가 위치해 있는 금융·상업의 중심이기도 하다. 등록외국인은 1만명 정도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2만5055명(전체 19.2%)이다. 노령화 지수(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는 서울시 평균(180.7)보다 높은 260.1다. 가구당 인구는 1.91명수준으로 관악구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중구는 2개의 선거구로 나뉜다. 제1선거구는 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신당제5동, 동화동, 황학동, 중림동으로 박영한 시의원의 지역구다. 제2선거구는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으로 옥재은 시의원의 지역구다.

제1선거구 박영한 시의원은 1969년생(54세)으로 동국대 대학원 국제다문화학과를 졸업한 철학박사다. 7, 8대 중구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재산(지방선거 신고액 기준)은 5억9571만4000원이다. 세금체납액과 전과는 각각 없다.

그는 11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안발의 건수는 207건이다. 대부분 공동발의(86건)와 찬성의안(121건)이다. 법안을 주도한 대표발의나 1인발의는 지금까진 없다.

박영한 시의원은 “중구는 조선 600년 도읍지 성내부가 있었던 곳이다. 건축물도 낡고 오래됐다. 그래서 내진설계도 안됐고 화재 등 안전에도 취약하다. 사고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물들이 많다. 지나친 규제는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규제를 풀고 역사와 자연 환경이 어우러지면서 직장과 주거 문화가 혼재할 수 있는 도심 개발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 정책에 대해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고 또 막상 일은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는 분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포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90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매칭사업’을 예를 들면서, 전화로만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 청년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사업을 추진할 때 신청과 상담 등을 주요 업무를 젊은층에 익숙한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면서 “이처럼 세심한 부분에서 젊은층에 대한 개방의 폭을 확실하게 늘리고 장애물을 걷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 2선거구 옥재은 시의원은 1970년생(53세)으로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을 지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입성한 초선시의원이다. 재산은 65억3000만원이다. 최근 5년간 세금체납액은 316만6000원으로 확인됐다. 전과기록은 없다.

그는 11대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관광산업발전특별위원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1대 시의회가 개원한 후 총 98건의 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본인이 주도한 대표발의는 1건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개정안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관리·감독부서가 복지정책실(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으로 조정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해당 재단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재단법인이다.

옥재은 시의원은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앞으로 4년간 시민 여러분의 뜻을 소중히 받들며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고자 한다”며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언제나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