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적발금액은 전년 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전년(9만7629명) 대비 5050명(5.2%) 증가한 10만2679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원으로 고액화되는 추세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유형이 61.8%(6681억원)를 차지하고,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34.5%) 증가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전체 94.6%(1조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진단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적발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적발 비중이 24%(2만4361명)으로 가장 높았다.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2021년 19.8%→2022년 22.20%)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10, 20대 비중은(2021년 21.0%→2022년 17.3%) 소폭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보험사기 수사의뢰 효율성 제고 및 수사 활성화를 위해 수사당국과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