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위 ‘공짜 노동’이라 불리는 포괄임금 등 장시간 근로에 대해 전방위적인 감독을 지시했다. 이는 일선 근로 현장에서 부적절한 장시간 근로가 이뤄지는 것을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27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는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청년 등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온라인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 감독에 착수하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실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근로자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달 초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청년 등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주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청년유니온을 만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중장년 세대를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