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는 대학생들이 학습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ADHD, 우울장애,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PTSD 등 정신질환을 앓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지난 15일 살펴본 결과 20~29세의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5년 새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 2만2087명으로 2017년 대비 313.9% 증가했다.
우울증은 2017년 7만6246명이었던 데 반해 2021년에는 17만3745명으로 늘었다.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불안장애를 가진 청년도 꾸준히 늘었다. 2017년 5만7369명에서 2021년 10만6354명으로 85.4% 증가율을 보였다.
정신질환을 앓는 대학생들은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김유빈(여·25·가명)씨는 지난 2019년부터 우울증을 앓았다. 증세가 심할 때는 밤낮이 바뀌고 밥 먹을 생각도 들지 않았다. 무기력함에 짓눌려 집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버거웠다. 학교에 나가 수업을 듣는 일은 불가능했다. 교수에게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프로젝트를 함께 하던 팀원이 수업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을 회피했다. 우울증이 심해진 김씨는 팀에 민폐를 끼쳤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결국 김씨는 낮은 학점 탓에 학사 경고를 받았다. 학사 경고를 받은 이유를 묻는 설문에 정신적 어려움을 체크하자 학교는 학생상담 센터를 연결해 줬다. 그러나 일회성 1시간짜리 진로상담에 그쳤다.
우울증은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로 번졌다. 수업 도중 공황 발작이 올까 두려워 심장이 뛰었다. 강의 시간 절반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만 있었던 때도 있었다. 사람이 꽉 찬 강의실에 가기 무서워 중간에 발걸음을 돌린 적도, 시험을 보는데 공황 발작이 와 백지로 내고 도망친 적도 있다.
현재 졸업 유예 중인 박지영씨(여·26·가명)는 2017년에 대학교에 입학했다. 2년 후 ADHD와 양극성 장애(조울증)를 진단받았다. 학교 상담센터에 찾아갔지만, 우울해 보이지 않다며 상담이 끝났다. 날이 갈수록 상태는 악화했다.
박씨는 과제를 하려고 해도 시작도 못 한 채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다. 공부를 못 한 자신이 한심해 시험을 보지 않은 과목도 있다. 심지어 졸업작품을 전시 전날까지 완성하지 못했다.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기로 했지만, 무기력감이 몰려왔다.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듬해 휴학했다.
정부는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대학생도 각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지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체계 미비,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혜택을 받는 학생은 극소수에 그쳤다.
특지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장애 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지위의 심의·결정에 따라 미등록 장애 학생도 필요한 지원 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요청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별지원위원회가 열려 미등록 장애 학생 지원을 한 사례는 경북대 3번, 성균관대 1번 총 4번뿐이었다.
두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들에게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물었다. 경북대에서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교수자에게 학생의 상황을 알리고, 국가근로장학생을 통해 필기 대필, 멘토링 학생 매칭 등을 통해 학습을 지원했다. 성균관대에서는 교수에게 학생에 대한 출결 유연성과 과제 제출일 연장, 수업 시간 졸림 현상의 이해, 조별 활동의 어려움 등에 따른 대안적 평가 방법을 고민하도록 요구했다.
문제는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파악하는 등의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성균관대는 “미등록 장애 학생 지원체계가 내부에 별도로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정신질환을 가진 대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 숫자 파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요청이 밀렸을 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아직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했다.
국내와 다르게 해외 대학에서는 정신질환 장애가 있는 학생까지 학습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장 특수교육 웹진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 대학의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 등록된 학생은 2019년 기준 전체 학생의 6%(3051명)이다. 센터는 이들을 위해 시험 시간 조정, 별도의 조용한 공간 제공, 시험 조정 센터 이용 등의 편의 지원을 한다.
장애 학생들은 전문 코치와 함께 자신들의 학습 스타일, 습관 및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사한 뒤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을 찾고 루틴을 설정한다. 센터 내에서 학생회를 조직해 경험 공유 및 토론의 장을 열기도 한다. 미국에서 장애 학생들은 본인의 장애를 숨기기보단 학습할 권리를 요구하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얻는다.
전문가는 대학이 정신질환을 앓는 학생들을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복지대 교수는 “정신장애 가진 학생들은 스스로를 노출하지 않는다. 드러냈을 때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학교에서는 정신장애 가진 학생을 적극 찾아내야 한다”면서 “동시에 근본적인 학습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다인 쿠키청년기자 sea0004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