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조율해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 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의 근절을 강조했다”며 “고용세습 근절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개혁 핵심과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도 임이자 노개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 운영과 구성에 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며 “오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매주 전체회의를 통해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정성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규율 법제는 한 세대 전이나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것이 많다”며 “이런 낡은 법제로는 AI와 챗GPT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자유로운 전개를 막고 진보를 막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히며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통탄스럽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에게 힘이 될지 더 큰 책임감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정부와 당, 모든 사회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악덕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