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파견 근무는 아마 우리 회사 말고도 엄청나게 많을 거에요. 노동부 단속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자의 괴로움은 무한 지속되는 거죠. 이게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실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2시간을 유연화하고 사용자랑 합의해 더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합의가 맞을까요?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다하겠죠. 강아지처럼 부려먹고. 이래서 중소기업은 취업하지 말라는 말도 맞긴 한가봐요.

# 하루 당직비가 4만원입니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게 맞나 싶어요. 당직은 최저임금과 별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시키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직장인들의 평가는 어떨까. 직장인들의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점수는 42.8점으로 낙제점이었으며, 직장인 50.5%는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현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점수를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평균은 42.8점이었다. 0-20점 27.3%, 21-40점 15.9%, 41-60점 33.6% 등 직장인 4명 중 3명 이상(76.8%)이 6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줬다.  80점 이상은 4.8%에 불과했다. 

또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90.8%였다. 직장갑질 119는 이에 대해 “현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등 노동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에 대해 물어본 결과,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는 응답이 50.5%로 절반이 넘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공정하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직장갑질 119는 “윤석열 정부 1년 직장인들의 평가는 F학점”이라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포괄임금제 금지 및 출퇴근기록 의무화로 공짜 야근을 없애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 물가인상으로 인한 생활고를 해결하고,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