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자녀 가구 기준과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또한 다가구 가구에 특혜를 제공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자도 넓힌다.

서울시는 16일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난임부부, 임산부 지원에 이은 세 번째다.

우선 ‘다둥이 행복카드’ 신청이 가능한 다자녀 기준은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또한 발급 기준도 막내가 기준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족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우리카드사와 협력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크게 세가지 종류로,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신분확인용 카드(결제기능X)가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은 기존에 20~50% 감면받았던 서울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총 7개로,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 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입장료,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 등이다. 

또한 약 1508개에 달하는 서울시 협력업체를 이용할 때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협력업체로는 문화시설(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전시‧공연(국립극장, 정동극장등), 출산‧육아(남양유업,일동후디스 등), 생활‧건강(한국건강관리협회, KFC 등) 등이 있다.

시는 7월부터 전국 약 2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카페’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앞으로 시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완화에 따라 중‧고등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교육, 외식 등)의 협력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족의 장기전세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덜우는 지원책도 마련된다. 장기전세추택 가점은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부여한다.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우선공급 대상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춘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혜택이 반영된 가점 및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한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세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부터 서울시 온라인학습사이트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과 관련해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태어난 둘째아와 셋째아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4.5%p, 1.4%p 감소했다. 또한 첫째 비중은 62.7%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에 약 43만4184가구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며 “저출생이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