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실업급여 폐지 등 제도를 검토하는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하겠다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모욕하는 한심한 발언을 보며 이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권인지 의심스럽다”며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게 정치의 책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도 폄훼하고 혜택 보는 이들을 모욕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는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며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업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일부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대로 처리하고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비난할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걸 보여주는 게 바른 자세”라며 “실업급여 제도 변경은 입법 사안으로, 제도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민주당과 국민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2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때 실업급여를 ‘달콤한 보너스’라는 ‘시럽급여’라고 표현하는 발언이 나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