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부실시공 처벌 법안 통과 촉구”

박광온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부실시공 처벌 법안 통과 촉구”

“LH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도 필요”

기사승인 2023-08-03 10:11:22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쿠키뉴스DB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무량판 부실공사와 관련해 정부를 향해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진행, 여당을 향해선 부실시공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빼기 아파트 문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실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안전진단도 신속하게 진행해서 입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번 사태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여아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반드시 이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감사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강화와 건설감리 업체의 안전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LH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도 필요하다”며 “LH는 2021년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에도 변하지 못했다. 국회가 이번만큼은 책임지고 고강도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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