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 없애고 포상금 늘린다…정부, 공직사회 ‘성과 중심’ 체제로 전환

내년부터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폐지되고,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공직사회의 ‘감사 공포’를 걷어내고,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핵심 성과를 발표하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밝혔다. 그는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 2025-11-12 17:52 [이승은]

[속보] 강훈식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李대통령 “검찰의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신뢰 얻을 방안 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