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말에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태에서 ... [이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도 결국 응하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 2024-12-25 11:34 [이승은]
... 2024-12-25 10:19 [이승은]
김상욱 국민의흼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근황을 전하며 “내가 느끼기엔 바른 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4일 채널A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당을 떠났다... 2024-12-25 10:15 [이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가 잠시 유보했다. 다만 탄핵 의지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2024-12-25 10:10 [이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탄절인 25일 “어둠을 물리칠 빛의 성탄을 꿈꾼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 2024-12-25 10:00 [이승은]
국회사무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 공관에 군 인력이 투입된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국회는 투입된 군인들이 어디 소속인지, 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염두에 뒀던 건 아니지 밝혀야 한다며... 2024-12-24 18:14 [이승은]
... 2024-12-24 16:15 [이승은]
... 2024-12-24 15:02 [이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초기 삼청동 안가를 술집의 바(Bar)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정부 초... 2024-12-24 10:48 [이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다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최종 수사 주체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 우려가 여전하다. 내란 특검 발효를 압박하는 이... 2024-12-24 06:00 [이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비롯해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을 한꺼번에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유튜브 채널 ... 2024-12-23 16:32 [이승은]
... 2024-12-23 14:33 [이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여전히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 2024-12-23 13:24 [이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내란동조당’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면서도 탄핵 절차에 비협조하고 특검·수사 방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 2024-12-23 11:15 [이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정국에서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력을 모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공식 소통 창구로 제안했으나, 정 의원은 소통은 당 차원... 2024-12-19 17:03 [이승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린 가운데,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19일 회의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윤석열을 살리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 2024-12-19 10:59 [이승은]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출동하던 군용차량을 막아서 화제가 된 남성이 당시의 심경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의 대인‧대물 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이는 전날 마은혁&midd
국회사무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 공관에 군 인력이 투입된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국회는 투입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는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14년 연속 분규 없는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
대구시가 29년 만에 ‘한 손에 들어오는 대구 역사’를 발간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대구의 역사를 쉽게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올해 게임업계는 활기가 넘쳤다. 좋은 소식만 들린 것은 아니었지만, 전체 게임 산업을 돌아봤을 때 필요한 걸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내년 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찬성하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
![[속보] 尹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요구 불응](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167x94.0.jpg)
![국민의힘, 계엄 이후 지지율 20%대 유지…野와 격차 여전 [리얼미터]](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2/23/kuk20241223000127.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