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 △범행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폭력 행사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 등 사법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