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 연휴 기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특혜 중단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거듭 강조한 데 이어, 연휴 직후 첫 공식 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핵심 과제로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담합 등 반시장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담합의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시장 행위를 반복할 경우 ‘영구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제재가 돼야 한다”며 “특히 이런 반시장 행위가 반복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