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감사 및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감사 및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임금 기준을 업체와 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점검하지 않으면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 온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국가가 모범을 보이는 사회구조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고용할 때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전수조사 지시에 대해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연구개발(R&D) 투자 방식의 효율화, 해외 인재 유치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며 “해외 인재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는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과 참여 기반의 전략적 예산 편성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대변인은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성과에 기반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예산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