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모든 문제의 원천”으로 규정하며 강한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선거범죄 엄정 대응, 민생물가 관리 강화, 공직사회 책임행정 확립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점검과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대책과 관련해 “귀농·귀촌을 하려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관련 세제·규제·금융 전반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민생물가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며 실효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선거 관리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냈다. 경찰·검찰·선관위에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3대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허위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느슨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와 관련해서는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 업무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필요하면 지시 사항을 만들어 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실무자들이 더 편안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폐막을 언급하며 선수단과 스태프를 격려하기도 했다. 다만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국제 행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무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80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28건(법률공포안 1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이다.
주요 의결 법령으로는 공연·체육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이 중첩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매수인에게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사고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것을 재차 주문했고, 의대 정원 문제와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에 점검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