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가운데 당정이 대처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는 이에 대해 국민을 대변할 시기는 이미 놓쳤다고 설명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우리바다지키기 TF 긴급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대처 계획을 밝혔다. 금일 중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각개 관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시점에 대해 “기상 등의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TF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와 함께 오염수 방류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에 대한민국 전문가가 상주할 예정이다. 현장 사무소에선 전문가가 매일 일본 측과 자료를 공유하고 주 1회 화상회의 및 2주에 한 번 후쿠시마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오염수 방류 이상 상황이 발생할 때 즉각 중지를 요청하고 일본과 이에 따른 핫라인을 개설하는데 합의했다. 해양수산부와 국무총리실은 후쿠시마 지점으로부터 500~1600km에 이르는 공해에서 해수 역시 채취할 계획이다. 기존 한국 해역에서만 해수를 채취했지만 후쿠시마 해류가 태평양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점을 확대했다.

당정은 어민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다각도 연구 및 반영하고 있다. 어민들에게 금융 세제 등 경영안정지원을 하고 지난해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에 반영했다. 해당 부분이 적다고 인정돼 국민의힘은 약 2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소비촉진 역시 외식업중앙회 등 유통업체를 망라해 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는 이 같은 당정의 대처 방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국민과 어민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며 “지금 제시된 안들이 중장기적 대책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전문가의 현장 사무소 파견에 대해) 전문가가 얼마큼 조사·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단기적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닌 몇 십 년간 지속될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